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4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시기, 금액 등에 대해 최종 확정된 사안들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 되었습니다. 우선 추경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과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 대책, 방역대책 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 인력, 자금 등을 종합 지원
2.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여행, 공연, 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상향
3. 전세 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 노동자 103만명에게 4개월분인 80매의 방역마스크를 지원
4.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
5.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과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지원

 

1. 소상공인 대상 지급 금액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2. 지급 시기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중 지급 개시 되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 270만명> - 3. 26(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 29(월) :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기수급자 : 70만명> - 3. 26(금) : 사업공고 - 3. 26(금)~3. 27(토) : 안내문자 발송 - 3. 26(금)~4. 02(금) : 신청 접수 - 3. 30(화)~4. 05(월) : 지급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규 : 10만명> - 3. 26(금) : 사업공고 - 4. 12(월)~4.21(수) : 신청접수 - 4. 22(목) :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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